영국 판사 "AI가 민사소송 판결 가능"

Geoffrey Vos는 영국 민사사법 체계의 최고위직인 Master of the Rolls로 재직하며 퇴임 직전 AI의 사법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영국 법원의 지침은 판사들이 AI를 행정 업무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Vos 본인도 Microsoft Copilot을 문서 탐색과 텍스트 요약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선전의 법원을 방문해 AI가 민사 분쟁 판결에 깊이 관여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복잡한 상업 분쟁이나 민감한 가사 사건은 인간 판사가 맡되, 개인상해 청구나 소액 전문직 과실 사건 등은 AI가 충분히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 분쟁에서 절실히 원하는 것은 해결"이라며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로 다수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적발됐고, 영국에서는 AI 오용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한편 챗봇을 법률 조언창구로 활용한 소송인들이 근거 없는 청구를 대거 법원에 제출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Vos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면서도 AI가 분쟁 해결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