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감시법안 C-22, 상원 반대 시간 촉박
원제: Canadians are running out of time to oppose Bill C-22
왜 중요한가
암호화 백도어 의무화와 무차별 메타데이터 보존은 전 세계 유사 입법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국제 디지털 프라이버시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의회가 대규모 감시 권한 확대를 담은 Bill C-22(Lawful Access Act)를 심의 중이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으며, EFF와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Bill C-22는 통신사, 메시징 앱 등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정부 감시 협조를 강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공공안전부 장관이 '시스템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 아래 서비스 백도어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FF는 이 조항이 사실상 암호화 약화를 위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통신 상대방, 위치 이동, 이용 서비스 내역을 포함한다. CCLA와 Citizen Lab이 공동 발표한 분석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캐나다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며, 수정이 아닌 감시·데이터 보존 체계를 규정한 Part 2 전체의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은 캐나다 국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을 포함한 외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 법원의 감독 없이 미국 경찰이 캐나다 인터넷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미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