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감시 프로그램 비밀 법원 판결 은폐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은 올해 3월, 연방 요원들이 영장 없이 미국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ISA 702조에 대해 향후 1년간의 감시를 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승인과 동시에, 정보 분석관들이 필요한 승인·서면 사유·기록 절차 없이 미국인 메시지를 수집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검색 필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는 이 판결 내용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부 자체 문서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은 '발행 후 180일 이내' 검토 후 공개해야 한다. 그 기한은 9월 13일에 만료됐다. 702조 자체는 의회가 갱신에 실패하면서 6월에 효력이 소멸됐지만, 3월 법원 승인에 따라 감시는 계속되고 있다.

와이든 상원 정보위원회 최장수 위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전 위원장 시프는 DNI(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턴과 법무장관 토드 블랑슈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6일까지 지연 경위와 담당 책임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WIRED에 단독으로 제공한 서한에서 "이 단순한 법적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702조의 다른 법적 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의회나 미국 국민이 신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4월에는 공화당의 톰 코튼, 민주당의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위원장단이 15일 내 판결 공개를 촉구했고, 7월 블랑슈 장관은 서면으로 180일 기한 내 기밀 해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전직 DNI 툴시 개바드와 후임 빌 펄트는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emand Progress 등 시민자유·정부책임 단체 22곳도 의회 지도부에 판결 공개 전 702조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