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ACP의 xAI 데이터센터 소송 기각 거부
원제: Judge allows NAACP lawsuit over xAI data center pollution to move forward
왜 중요한가
AI 인프라 확장 과정의 환경 규제 준수 여부가 법적 선례로 굳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연방 판사 Debra M. Brown이 xAI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NAACP의 Clean Air Act 소송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NAACP는 xAI가 멤피스 인근 Colossus 데이터센터에 최소 35기의 가스 터빈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한다.
연방 판사 Debra M. Brown은 xAI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하며 NAACP가 제기한 Clean Air Act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는 NAACP를 대리해 xAI가 멤피스 외곽 Colossus 데이터센터에 최소 35기의 연소 터빈 및 기타 대기 오염원을 사전 허가 또는 운영 허가 없이 설치·가동했다고 주장했다.
xAI는 해당 터빈이 '이동식 장비'에 해당해 허가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원고 측에 제소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Brown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Clean Air Act상 법적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연소 터빈은 미시시피 주 이행 계획상 '이동식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민 소송 조항이 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는 xAI의 주장도 "시민 소송 원고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연방 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NAACP 환경·기후 정의 담당 이사 Abre' Connor는 "법원이 xAI와 DOJ의 기각 시도를 반복해서 거부하며 우리의 소송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법무부(DOJ)가 제기한 별도 기각 신청도 이미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뉴욕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통과시키는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진행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