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豪州未成年SNS禁止法が国際法に抵触と主張
원제: X Says Australia’s Under-16 Social Media Ban Risks Interfering With Foreign Law
왜 중요한가
호주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전 세계 유사 입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X의 국제법 논거는 각국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구 X)는 2026년 7월 29일, 호주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제법상 '국가 간 예양(comity of nations)'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사는 해당 법안이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Elon Musk가 이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는 호주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X는 플랫폼이 미성년자 접근 차단 노력을 입증하도록 압박하는 개정안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X는 호주 규제당국이 비호주인을 포함한 해외 관계자에게 데이터, 문서, 규정 준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예양' 원칙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 eSafety가 추진하는 정보 수집 권한이 '지극히 침해적'이라며, 위원회가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밀 및 상업적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호주는 2024년 12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5월에는 X가 아동 온라인 성착취물(CSAM) 대응 정보 제공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6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Safety는 해당 정보 요청을 Musk가 X를 인수하기 한 달 전인 2023년에 처음 제기했다.
런던 Queen Mary 대학교 인터넷법 교수 Julia Hörnle은 X의 주장에 회의적이며, '호주에서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법 및 기술 연구자 Stefania Di Stefano는 SNS 전면 금지 자체가 아동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결사의 자유 등 국제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