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政府スパイウェア使用を公開へ
원제: US courts will start publishing how often the government uses spyware
왜 중요한가
정부의 스파이웨어 사용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공개되어, 감시 권한의 투명성 확보와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미국 법원 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는 2028년 도청 보고서(Wiretap Report)부터 스파이웨어·해킹 도구를 이용한 도청 승인 건수를 새로운 항목으로 집계하며, 2029년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에게 이 방침을 전달했으며, TechCrunch도 행정처 대변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미국 법원 행정처는 약 20년간 연간 도청 보고서(Wiretap Report)를 발행해 왔다. 이 보고서는 연방·주별 판사가 승인한 도청 건수, 대상 주(州), 수사 범죄 유형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스파이웨어나 해킹 도구, 이른바 'NIT(Network Investigating Techniques)'를 활용한 도청을 얼마나 실시했는지에 대한 공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FBI는 최소 1998년부터 해킹 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왔지만, 그 실태는 공식 통계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으로 2028년 보고서부터 '스파이웨어·해킹' 도청 카테고리가 신설된다. 행정처 대변인은 TechCrunch에 "새로운 데이터를 연간 보고서에 반영하려면 보고 양식과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범위는 Signal, WhatsApp 등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도청'에 한정된다. 기기 내부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위치 정보를 원격으로 추출하는 '수색'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청은 수색영장에 비해 건수가 적지만, 과거 한 건의 도청이 3개월간 수백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수집하는 대규모 감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론 와이든 의원은 정부의 '불필요한 비밀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이번 공개 방침은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