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NYT vs OpenAI 소송서 OpenAI 지지
원제: Trump Administration Sides With OpenAI in New York Times Copyright Lawsuit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의 공식 개입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법리 확립 방향이 가시화되어 업계 전반의 저작권 분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 2일, The New York Times가 OpenAI·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정부 명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해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fair use)' 해석을 지지하며 OpenAI 측 논리를 공식 지원했다.
The New York Times는 2023년, OpenAI와 Microsoft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 2일(화) 담당 판사 Sidney H. Stein에게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에서 정부는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가 미국의 '인공지능 글로벌 리더십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Times의 공정 이용 해석은 현행 저작권법과 '불일치'하며, 이를 인정할 경우 LLM 개발을 저해해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LLM 학습을 '극히 변형적(extraordinarily transformative)'인 행위로 규정하고, OpenAI의 모델이 Times의 기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의 논리는 본 소송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작가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 전반에도 적용된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Evan Brown은 판사가 서한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문서인 만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WIRED에 밝혔다.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의 Pamela Samuelson은 이번 서한이 '중요한 진전'이며 지금까지의 AI 저작권 판결 흐름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Times 대변인 Graham James는 '행정부가 무수한 미국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탈취한 소수의 조 달러짜리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대가 지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