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저커버그, AI 훈련용 저작권 침해 혐의로 출판사들에게 집단 소송 당해
원제: Mark Zuckerberg ‘Personally Authorized and Actively Encouraged’ Meta’s Massive Copyright Infringement to Train AI Systems, Publishers and Scott Turow Allege in Lawsuit
왜 중요한가
AI 훈련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확산되며 빅테크의 AI 개발 방식에 법적 제약이 강화될 가능성
미국 5개 출판사와 작가 스콧 튜로가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CEO를 상대로 AI 시스템 훈련을 위해 수백만 권의 책과 기사를 불법 복사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저커버그가 개인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적극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해체, 맥밀런, 맥그로힐, 엘제비어, 센게이지 등 5개 출판사와 작가 스콧 튜로가 5월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메타와 저커버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메타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규칙을 깨라'는 모토에 따라 악명높은 불법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와 학술 논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고, 거의 전체 인터넷을 무단 스크래핑해 라마 AI 시스템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역사상 가장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메타 대변인은 'AI가 개인과 기업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저작권 자료로 AI를 훈련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5년 6월 연방판사는 사라 실버맨 등 13명 작가의 유사한 소송에서 메타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