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누디파이' 앱 금지, xAI 가처분 기각
원제: Judge denies xAI’s request to block Minnesota ban on ‘nudify’ apps
왜 중요한가
AI 기반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규제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효되며, AI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6년 8월 1일, 연방지방법원 Donovan Frank 판사는 xAI가 제기한 미네소타주 '누디파이' 앱 금지법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 시행일 3일 전인 7월 29일에야 신청한 점을 근거로 판사는 긴박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금지법은 8월 1일부터 예정대로 발효됐다.
미네소타주가 제정한 '누디파이' 앱 금지법은 미국 최초의 이 유형 규제로,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xAI는 법 시행 3일 전인 7월 29일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Frank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이 서명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시행 단 3일 전에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지연은 피해가 긴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시 금지명령 신청 기각에 한정되며, xAI의 본안 소송은 법 시행과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xAI는 소송에서 해당 금지법이 "과도하게 광범위(overinclusive)"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훨씬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초 Elon Musk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이용자들이 xAI의 Grok 챗봇을 활용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플랫폼에 대량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조사 및 계정 정지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 X와 xAI는 모두 SpaceX 산하에 편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