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시험 부정행위 우려로 텔레그램 임시 차단 명령
원제: India orders temporary ban on Telegram over exam fraud concerns
왜 중요한가
인도는 텔레그램의 최대 다운로드 시장으로, 주요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 사례가 글로벌 규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인도 국립시험청(NTA)은 6월 22일까지 텔레그램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의료대학 입시인 NEET(UG) 재시험을 앞두고 사기꾼들이 가짜 시험지 판매와 허위정보 확산에 텔레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도의 국립시험청은 6월 16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6월 22일까지 임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의료대학 입시인 국가적격입시(NEET(UG))의 재시험을 6월 21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 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짜 시험지 판매 및 허위정보 유포에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국립시험청은 또한 텔레그램에 메시지 편집 기능을 6월 30일까지 비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기능이 시험 후 시험지 유출 증거를 위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시험청은 성명에서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 조직이 NEET(UG) 2026 재시험 응시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단 명령은 인도 정보기술법 69조A에 따라 발령됐다.
이 결정은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자유재단은 성명에서 차단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라며, 69조A가 특정 콘텐츠가 아닌 전체 플랫폼 차단을 허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텔레그램은 인도가 다운로드 기준 가장 큰 시장으로, 이번 임시 차단은 메시징 서비스에 가해진 가장 큰 제약 조치 중 하나다. 기사 발행 시점에는 텔레그램이 인도에서 여전히 접근 가능했으며 메시지 편집 기능도 정상 작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