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발표
원제: UK unveils sweeping social media ban for users under 16
왜 중요한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규제 강화는 글로벌 정책 트렌드로, 각국의 유사 입법 가능성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촉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6월 15일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이 대상이며, 내년 봄 시행 예정입니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 국가입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플랫폼은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포함하며, 통신 앱인 왓츠앱과 시그널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AI 로맨틱 컴패니언 챗봇 등 AI 도구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으며, 시행은 내년 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모의 손에 권력을 되돌리고 아동에게 마땅한 어린 시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셜미디어는 아동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조장하며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들은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호주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사례이며,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도 유사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부모 상담에서 83% 이상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이점보다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