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핵심 데이터센터 규제 만료 허용
원제: The US Government Is Letting a Key Data Center Regulation Expire
왜 중요한가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연방 데이터센터 감독 체계 공백이 에너지·환경 문제 악화시킬 우려
미국 정부가 연방 데이터센터 운영 기준을 정한 연방 데이터센터 강화법(FDCEA)을 9월 만료되도록 방치할 계획이라고 WIRED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 규제 연장이나 대체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연방 데이터센터 감독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연방 데이터센터의 사용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한 연방 데이터센터 강화법(FDCEA)을 올해 9월 만료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관련 소식통들이 WIRED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 이 규제를 보호하거나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체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5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 이상이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정책 시행 지침을 설정하는 관리예산청(OMB)은 연방 기관들이 법률 만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를 지속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IT 서비스를 감독하는 일반조달청(GSA) 직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데이터센터 정책 역사상 3년간 배후 작업 없이 정책이 만료된 적은 없다"며 이례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력연구소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력의 최소 9%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