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보안부, 반ICE 게시글로 캐나다인 구글 데이터 요구
원제: DHS Demanded Google Surrender Data on Canadian’s Activity, Location Over Anti-ICE Posts
왜 중요한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 비판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무역법을 남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미국 국토보안부가 ICE 요원들의 살인 사건을 비판한 온라인 게시글을 이유로 캐나다인 남성의 구글 위치정보와 활동 로그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남성은 10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930년대 무역법을 근거로 세관 소환장이 발부됐다.
미국 국토보안부(DHS)가 트럼프 행정부를 온라인에서 비판한 캐나다인 남성의 개인정보를 구글로부터 확보하려고 시도했다고 WIRED가 보도했다. 이는 올해 초 미네아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를 살해한 사건 이후 해당 남성이 X에 비판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
남성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는 10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HS가 1930년 관세법(Tariff Act)을 근거로 세관 소환장을 발부해 구글에 위치정보, 활동 로그, 신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변호사 마이클 펄로프는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지리적 사실을 이용해 본래 관할권 밖의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관 소환장은 원래 수입품 조사와 관세 징수를 위한 것으로, 판사나 대배심의 검토 없이 발부될 수 있다. 구글은 2월 9일 해당 남성에게 이를 통지했으며, 남성은 처음에는 농담이나 사기로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