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직원들, 정부 데이터베이스로 사생활 염탐
원제: CBP Workers Allegedly Used Government Databases to Spy on Exes, Crushes, and Colleagues
왜 중요한가
정부 직원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남용 실태는 공공 감시 도구의 내부 통제 실패를 드러내며, AI 기반 감시 확대 시대의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부각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및 계약자들이 2009~2022년 사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업무 외 목적으로 수백 건 남용했다는 의혹이 WIRED의 FOIA 취득 내부 기록을 통해 공개됐다. 연인·가족 개인정보 조회, 동료 위치 추적, 밀수 조직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WIRED가 CBP 직업책임사무소(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및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에 정보공개청구(FOIA)를 통해 입수한 내부 기록에 따르면, CBP 직원 및 계약자들이 10년 이상에 걸쳐 법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사적 목적으로 남용한 혐의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CBP 직원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승무원의 연락처를 조회한 경우 ▲신뢰여행자(Trusted Traveler) 프로그램 신청 정보를 열람해 이성에게 접근한 경우 ▲이혼 분쟁 당사자에게 국경 통과 정보를 제공한 경우 ▲DHS 직원이 광고기술(ad-tech) 기반 모바일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동료 여러 명의 휴대폰을 추적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사례는 DHS 내부에서 광고기술 파생 위치 데이터 남용이 공식 확인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민·시민권 법률 단체 Just Futures Law의 변호사 Laura Rivera는 "CBP는 오랫동안 시민권 침해에 대한 면책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데이터 남용은 그 연장선"이라며 "AI·데이터 수집·감시 도구가 확산될수록 모든 시민이 더욱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CBP는 안면인식, 차량번호판 인식, 모바일 기기 검색, 상업적 위치정보 구매 등으로 감시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어, 이번 기록은 강화된 접근 권한을 갖게 되기 이전에도 이미 어떤 남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