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pple·Google 아동 노출물 차단 기한 위반
원제: Apple and Google Miss Deadline to Block Child Nudity on Their Phones in the UK
왜 중요한가
아동 온라인 보호를 명목으로 기기 제조사에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는 세계 첫 입법 시도로, 글로벌 빅테크의 기기·플랫폼 규제 방식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26년 9월 8일, Apple과 Google이 스마트폰에서 아동 노출 이미지의 촬영·열람·공유를 차단하라는 3개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에 벌금과 경영진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Apple과 Google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아동 노출 이미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3개월의 기한을 부여했다. 당시 키어 스타머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바꾸겠다"고 경고했다.
기한이 도래한 9월 9일, 리사 낸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은 의회에서 두 기업이 일부 협력은 했으나 "이 위기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태블릿에 아동 보호 기능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벌금을, 경영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낸디 장관은 Instagram과 Snapchat 등 아동이 사용하는 앱에도 유사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pple 대변인은 "아동 보호에 대한 영국의 의지를 공유하며, Communication Safety 기능 강화 계획을 당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Google 대변인도 전문가·입법자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시징 앱 Signal은 이 조치가 '비밀 감시 인프라'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연령 인증과 콘텐츠 스캔이 광범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낸디 장관은 법안 준비 중 기업이 자체 솔루션을 도입하면 입법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