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3D 프린터 감시 법안 저지 가능
원제: We can still stop California's 3D printer surveillance scheme
왜 중요한가
3D 프린터 감시 법안은 기술 검열과 감시 체계 확대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오픈소스 생태계와 창작 도구 자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동향을 보여준다.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6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향해 3D 프린터 감시 소프트웨어 의무화 법안(AB 2047) 저지를 촉구했다. 불법 총기 제조 차단을 명목으로 한 이 법안은 합법적 표현 검열, 기업 감시 체계 구축, 오픈소스 실험 범죄화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3D 프린터에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AB 2047 법안을 승인했다. EFF가 경고한 기술적 문제점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최근 개정사항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긍정적 변화로는 이 법안 시행 이전에 구매한 3D 프린터의 재판매를 범죄화하지 않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법안은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 이전 기기의 개인 간 재판매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여전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오픈소스 도구 사용 예외 조항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규정 준수 감시 기능을 포함할 경우에만 적용되어,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인쇄 차단 표준을 강요한다. 이는 오픈소스 사용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계속 야기한다.
또한 핵심 문제는 의무화된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3D 프린터의 합법적 사용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결정력 있는 사용자의 불법 총기 제조는 막을 수 없다. EFF는 이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소비자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