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분증 확인 시대, 개인정보 대규모 침해 우려
원제: The 'papers, please' era of the internet will decimate your privacy
왜 중요한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명목의 규제가 실제로는 광범위한 신원 검증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개인정보 보호의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금지법(2025년 12월 시행)이 전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생체정보·정부발급 신분증 수집을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법 시행 후 미성년자 70%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 중이며 규제 실효성 논쟁도 제기된다.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금지법은 2025년 12월 시행되었으나 정부 조사에서 시행 수개월 후에도 미성년자의 약 70%가 계속 소셜미디어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학저널(BMJ) 발표 연구도 "즉각적인 실질적 이용 감소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막대한 벌금 위협 아래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위해 생체정보, 정부발급 신분증, 기타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했다. 기존 계정 개설 기간 등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로 나이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제3자 검증 도구를 통한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
스냅챗은 싱가포르 기반 k-ID를 이용해 은행 연결, 정부 신분증 스캔, 안면인식 셀피를 통한 나이대 확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들이 제3자 기업의 데이터 보호 정책, 소재 국가의 법적 규제, 검열 요청 대응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치인 비판, 학대·중독 경험, 의료 정보 등 민감한 내용 게시 시 생체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