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원제: Vietnam is looking to restrict social media for kids; here are the growing number of other countries doing the same
왜 중요한가
청소년 SNS 규제가 호주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운영·기술 대응 방식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게시·댓글·반응 기능을 제한하는 법령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Reuters가 2026년 7월 24일 보도했다. 계정은 유지하되 부모 명의로 등록하고 플랫폼이 연령 적합 콘텐츠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호주·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규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는 SNS 계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게시물 작성, 댓글, 반응(reaction)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계정은 부모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접근과 이용 시간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플랫폼은 기술적 수단으로 미성년 이용자를 식별하고 연령 적합 콘텐츠만 제공해야 한다. Phan Tam 문화부 차관은 "아동의 SNS 접근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령에 맞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채택 전 수정될 수 있다. 베트남은 게임 규제도 별도로 검토 중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게임당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세계적으로는 호주가 2025년 12월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Facebook·Instagram·Snapchat·TikTok·X·Reddit·Twitch 등이 적용 대상이다. 위반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44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도 최근 유사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러한 규제는 사이버불링, 중독, 정신건강 문제, 온라인 성범죄 노출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Amnesty Tech 등 비판론자들은 강제적 연령 인증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