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양자컴퓨팅 투자, 불법 논란
원제: US's big bet on quantum computing may not be entirely legal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양자컴퓨팅 투자가 법적 근거 논란에 휘말리면서 신기술 육성 정책의 적법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나, 의회 의원이 CHIPS 법 자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BM과 정부가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해 양자 파운드리 회사 Anderon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 양자컴퓨팅 기업들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각 스타트업에 1억 달러씩 배분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투자는 IBM과 정부가 각각 10억 달러씩 출자하여 설립하는 양자 파운드리 회사 Anderon에 이뤄진다. Anderon은 IBM의 인력과 지적재산을 승계하며 양자프로세서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조 로프그렌 민주당 의원은 이 투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투자 자금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CHIPS 및 과학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법은 반도체 기술에 초점을 맞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양자프로세서 기술과는 부분적으로만 겹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민간 연구 파트너십 육성을 위한 자금인데 이번 거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로프그렌 의원은 전 IBM 임원인 다리오 길 에너지부 과학차관이 협상에 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거래를 중단시킬 명확한 방법이 없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