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시법 첫 만료, 트럼프 정보기관장 인선 반대로
원제: US surveillance law to expire for first time after lawmakers reject Trump’s controversial pick to lead spy agencies
왜 중요한가
미국의 핵심 감시법 첫 만료로 국가안보 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정보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미국 하원이 외국정보감시법(FISA) 재승인안을 218-198로 부결시켜 금요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가 논란의 인물 빌 풀테를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원인이다. 공화당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하원이 영장 없는 감시를 허용하는 외국정보감시법(FISA) 재승인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법이 사상 처음으로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재승인에는 3분의 2 다수가 필요했지만 218-198로 부결됐고, 공화당 의원 19명이 반대했다. 다음 투표는 6월 23일로 예정됐다. 섹션 702로도 불리는 FISA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외국 해커, 스파이, 테러리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인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당은 수십 년간 이 법을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봤지만, 과거 행정부들의 법 남용을 이유로 개혁 요구가 높았다. 트럼프가 지난주 측근인 빌 풀테를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다. 정보 경험이 없는 풀테가 정치적 보복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목요일 행정부는 풀테 지명을 철회하고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턴으로 교체했지만, 이미 많은 의원들이 휴회에 들어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