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차량 개조 앱 사용자 10만명 정보 요구
원제: U.S. DOJ demands Apple and Google unmask over 100k users of car-tinkering app
왜 중요한가
앱스토어 데이터를 통한 정부 단속이 확대되는 선례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부 규제 간 갈등을 보여준다.
미국 법무부가 Apple과 Google에 EZ Lynk Auto Agent 앱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제어장치 우회 도구 판매 관련 소송의 일환으로, 사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케이맨 제도 소재 EZ Lynk를 대기정화법 위반으로 고소해왔다. 동사가 디젤 차량의 공장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무력화 장치'를 마케팅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EZ Lynk는 자사 제품이 차량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합법적 개조 및 진단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올해 3월과 4월 법무부는 Apple과 Google에 Auto Agent 앱 다운로드 및 계정 데이터를, Amazon과 Walmart에는 EZ Lynk 하드웨어 구매자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총 대상자는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증언할 증인을 식별하고 면담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Z Lynk 측 변호사들은 이를 '과도한 조치'라며 수정헌법 제4조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등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도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