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tmaster 불법독점 배심원단 판결
원제: Ticketmaster is an illegal monopoly, jury rules / This verdict is the first step toward a potential breakup of Live Nation-Ticketmaster.
왜 중요한가
독점 금지법 적용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맨해튼 배심원단이 Live Nation-Ticketmaster를 불법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티켓팅 시장 독점, 야외공연장 독점, 콘서트 프로모션 사업과 공연장 이용 끼워팔기 등 3개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 분할 가능성이 열렸다.
맨해튼 배심원단은 며칠간의 심의 끝에 Live Nation-Ticketmaster가 불법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라이브 이벤트 티켓팅 시장 불법독점, 야외공연장 독점, 콘서트 프로모션 사업과 공연장 이용을 연계한 끼워팔기 등 3개 혐의 모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가 회사 분할을 목표로 제기한 소송의 첫 단계 성과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재판 시작 1주일 만에 합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다.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회사 분할보다 경미한 처벌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결과든 항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는 또한 배심원단이 Ticketmaster가 소비자에게 티켓당 1.72달러를 과다청구했다고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총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은 약 6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