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AI 규제 행정명령 재추진 놓고 내부 갈등
원제: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t War With Itself Over AI Regulation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이 글로벌 AI 산업과 기술 경쟁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을 취소한 후, 백악관 내부에서 명령 부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색스 전 AI 차르가 대립하며, AI 기업들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 행정명령 재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트럼프는 5월 21일 예정된 서명식을 몇 시간 전 돌연 취소하며 국내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대비 미국의 AI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취소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OpenAI, Anthropic, Google 등 AI 기업들이 모델 공개 전 최대 90일 전에 백악관에 사전 접근권을 제공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였다. 이는 Anthropic의 Mythos와 OpenAI의 GPT-5.5 모델이 레거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취약점 발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AI가 국가 안보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과 함께 행정명령 부활을 추진하는 반면, 데이비드 색스 전 AI 차르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베센트는 최근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 등과 만나며 AI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AI 규제 협상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