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CE 추적 앱 삭제 강요로 수정헌법 1조 위반
원제: The President's admin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by forcing Facebook and Apple to remove trackers
왜 중요한가
정부의 민간 플랫폼 검열 강요에 대한 사법부 견제로 표현의 자유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0월 Apple과 Facebook에 ICE(이민세관단속청) 활동 추적 앱과 그룹 삭제를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 예비금지명령을 승인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 Jorge Luis Alonso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ICE 활동을 추적하는 앱과 소셜미디어 그룹 삭제를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5년 10월, 정부 요원들이 Apple에 'Eyes Up' 앱 삭제를 강요했는데, 이 앱은 사용자들이 ICE 활동 관련 동영상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 같은 달 Facebook에서 'ICE Sightings – Chicagoland' 그룹도 같은 방식으로 삭제됐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Laura Loomer가 10월 12일 이 Facebook 그룹을 태그하며 당시 법무장관 Pam Bondi와 국토안보부 장관 Kristi Noem을 언급한 후, 이틀 뒤 그룹이 삭제됐다. Bondi는 '법무부 요청으로 Facebook이 시카고 ICE 요원들을 신상털기하는 그룹을 제거했다'고 게시했다. 법원은 수천 개 게시물 중 Facebook 운영진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것은 5개에 불과했다며, 실제 서비스 약관 위반이 아닌 정부 압력에 의한 삭제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