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Direct File의 탄생과 종말 보고서
원제: The Life and Death of Direct File [pdf]
왜 중요한가
정부 주도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의 성공과 폐지 과정은 공공 디지털 인프라와 민간 산업 간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UC Berkeley 정보대학원이 IRS의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Direct File'의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경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Direct File는 납세자가 IRS에 직접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 시범 운영되었으나 이후 존폐 논란에 휘말렸다.
UC Berkeley 정보대학원(School of Information)은 미국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Direct File'의 전 생애를 다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Direct File는 납세자가 별도의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IRS 공식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12개 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파일럿 운영 결과 약 14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IRS는 서비스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TurboTax 등 민간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적 압력 속에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프로그램 존속이 불투명해졌다.
본 보고서는 Direct File의 기획, 개발, 운영, 그리고 폐지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