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한스크롤 규제법 논란
원제: The infinite scroll may become endangered if controversial Calif. law passes
왜 중요한가
미성년자 대상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 규제는 빅테크 플랫폼 전반의 UX 설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성 설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Meta 등 빅테크 기업의 반발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무한 스크롤'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겨냥한 중독성 설계(addictive design)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무한 스크롤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려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새 콘텐츠를 불러오는 기능으로, Instagram, TikTok,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Meta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2년 미성년자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ge-Appropriate Design Code'를 입법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미성년자 사용자에 대해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제한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