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취하

원제: Social media addiction lawsuit against Meta is dropped

왜 중요한가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수천 건의 소송에서 Meta의 책임 범위와 플랫폼 설계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선례로 주목받던 사건이 취하됨으로써, 향후 유사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6년 7월 22일, 플로리다 십대 원고 'R.K.C.'가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취하했다. Meta는 원고가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TikTok과 Google YouTube는 이전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Snap도 잠정 합의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중독성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다음 주 배심원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 측 소송에서 TikTok과 Google YouTube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고, Snap도 7월 21일 잠정 합의를 발표해 Meta가 유일한 피고로 남아 있었다.

Meta는 원고가 Facebook과 Instagram 계정을 하루 평균 수분씩만 사용했다는 점을 주요 방어 논거로 준비했으며, 대부분의 계정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생성됐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Meta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근거 없는 소송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Meta는 올해 초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피해 관련 첫 법정 패소를 기록하며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받은 바 있다.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Meta와 Google에 약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잠재적 판례는 무한 스크롤, 알림 기능 등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앱 설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출처

techcrunch.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