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주주들, 성폭력 사건 관련 이사회 상대로 소송
원제: Shareholders sue Uber’s board over sexual assaults, other incidents
왜 중요한가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공유경제 기업들의 법적·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디트로이트 연금기금이 주도한 주주들이 우버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가 규정 준수와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윤을 우선했다며, 운전자의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수천 건의 소송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6월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우버를 '상습 규정 위반자'로 규정했다.
디트로이트 연금기금이 이끄는 주주들의 소송은 우버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무시한 결과 회사와 주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우버가 '의도적으로' 규정 준수를 소홀히 했으며, 이러한 태도가 운전자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라라 코흐로샤히 최고경영자가 피고로 명시된 이 소송은 이사회 회원들이 규정 준수 및 안전 실패에 대한 반복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우버 지도부가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하고, 받은 보수 반환, 감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장애인 고객, 우버원 구독자 등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부재의 피해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버는 성명서를 통해 이 소송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박했으며, 이미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애플, 어도비, 인텔 등도 올해 유사한 주주 파생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