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출 통제, 역사적으로 실패 반복
원제: Encryption, spyware, and now Mythos: History shows why cyber export control doesn’t work
왜 중요한가
AI 기술에 대한 정부 통제 유효성이 검증되는 시점으로, 향후 AI 산업 규제와 글로벌 경쟁 환경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인류익 AI 모델 Fable과 Mythos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암호화와 스파이웨어 기술 통제 시도처럼 사이버 기술 수출 통제가 역사적으로 실패해왔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인류익에 Fable과 Mythos 모델의 미국 외 수출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인류익은 1주일간 두 모델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금지 조치의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인류익이 제한된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통신사에 Mythos 접근권을 제공했는데, 미국 관계자들이 이 회사가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해당 통신사(SK텔레콤으로 알려짐)는 중국 연계를 부인했다. 둘째, 아마존 CEO 앤디 재시는 아마존 연구진이 Fable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인류익은 이를 광범위한 해제가 아닌 좁은 범위의 이미 패치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 통제에 실패했다. 1990년대 초중반 PGP(Pretty Good Privacy) 같은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위험한 무기로 봤지만 결국 통제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가 유사한 수출 통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