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 상원의원 'AI 과세 필요' 주장
원제: Sen. Elizabeth Warren: Why We Need to Tax AI
왜 중요한가
AI 시대 부의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으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이 TIME 기고문에서 AI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I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AI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렌 상원의원은 AI가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테크 경영진들도 AI가 '사회를 파괴할 수준의 부의 집중'과 '영구적 하층계급'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I는 수십 명의 테크 억만장자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기료가 급등하여 대형 데이터센터 인근 가정의 전기비가 5년간 최대 267% 폭등했다.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타운홀 미팅에서 데이터센터에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들은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빅테크 CEO들은 AI가 곧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워렌 의원은 AI 과세를 통해 AI 수익이 부유층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보편적 의료보험, 무료 교육, 실업보험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법이 인력 고용에는 급여세를, 기술 투자에는 세제혜택을 주어 AI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