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Page 임대료 담합 소송, 3억6천만 달러 합의
원제: RealPage rent-pricing case wraps with nearly $360M to renters
왜 중요한가
AI 기반 가격 알고리즘이 주거 시장에서 반독점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된 첫 대규모 합의 사례로, 임대 테크 업계 전반에 규제 선례를 남긴다.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 RealPage의 임대료 가격 알고리즘 담합 소송이 약 3억6천만 달러(약 5천억 원)의 세입자 보상 합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다가구 주택 임대 시장의 가격 조작 혐의를 둘러싼 대형 소송의 최종 결과다.
미국 임대 주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RealPage가 임대료 가격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혐의 소송에서 세입자들에게 약 3억6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RealPage는 'YieldStar'라는 임대료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전역 다수의 임대 사업자들이 경쟁 대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원고 측 세입자들은 이 알고리즘이 사실상 가격 담합 도구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임차인이 시장 경쟁 가격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미국 법무부 및 다수 주 검찰의 조사와 별개로 세입자들이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한 것이다. RealPage 측은 그간 알고리즘이 담합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사실상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합의금은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며, 미국 내 대형 임대 소프트웨어 업체의 가격 알고리즘 활용 관행에 대한 법적·규제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