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2028 대선 정책 의제 선점 나서
원제: OpenAI is already trying to shape the 2028 election
왜 중요한가
AI 최대 기업이 대선 2년 전부터 정책 프레임을 직접 설계하려 나선 것은 AI 규제 논의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OpenAI 최고글로벌책임자 Chris Lehane이 2026년 11월 4일 에세이를 통해 2028년 대선을 AI 정책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보호·AI 안전·데이터센터 개발을 포함한 5대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에세이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탈환한 직후 발표됐다.
OpenAI의 Chris Lehane은 새 에세이에서 AI의 경제적 충격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비유했다. 1930년대 산업화와 대공황 이후 미국인들이 경제적 통제력을 잃었던 불안감이 오늘날 AI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논리다. 그는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3의 길'을 정치권이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5대 정책 우선순위는 근로자 보호·교육·AI 안전·데이터센터 개발 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비판론도 거세다. AI Now Institute의 AI·기업권력 정책 책임자 Kate Brennan은 "뉴딜 비유는 국가 역량을 동원해 공공에 실질적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데, 이 에세이는 자사 이익을 위해 정책을 옹호하는 사기업이 쓴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최악의 경우 해롭다"고 TechCrunch에 말했다.
Brennan은 Lehane의 수사가 작년 OpenAI의 정책 의제—규제 장벽 완화, AI 개발 가속화, 인프라 확장—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임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제안이 결국 광범위한 AI 도입과 인프라 확장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에서 AI 자체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지만, 데이터센터 반대는 여러 선거구에서 초당파적 이슈로 부상했다. 2028년에는 인플레이션·관세·생활비 상승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 일자리 대체, AI 수익의 소수 집중 문제가 선거 담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Lehane도 이런 우려를 인정하지만, AI 이익 집중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에세이에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