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에 추가 5억6700만달러 벌금 명령
원제: New Mexico court orders Meta to pay additional $567M in child safety case
왜 중요한가
미국 각지에서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설계 규제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2026년 8월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의 아동 유해성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해 Meta에 5억6700만달러(약 7800억원)의 추가 벌금을 명령했다. 올해 3월 부과된 3억7500만달러와 합산하면 총 벌금액은 9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Meta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성적 착취, 교육 방해 등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추가 벌금을 부과했다. 판결에서는 Meta 플랫폼이 뉴멕시코주에서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야기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벌금 외에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좋아요(Like) 수 표시 삭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해당 지표 표시 시 부모·보호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오후 10시~오전 7시 사이 미성년자 대상 푸시 알림 일시 중단, 월 90시간(하루 약 3시간)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됐다.
Meta 대변인 Andy Stone은 "플랫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악의적 행위자와 유해 콘텐츠 제거의 어려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주 법무장관 Raul Torrez는 "Meta는 수년간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자 참여와 수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Meta의 중독성 설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연속으로 나온 것이다. Meta는 현재 33개 주가 공동 제기한 소송(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통합)을 비롯해 테네시주 등 여러 주에서도 별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