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새 약관도 광범위한 스크래핑 허용
원제: Legal experts warn Meta's new terms still grant broad scraping permissions
왜 중요한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빅테크 약관의 실질적 보호 수준에 대한 법적·산업적 기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Meta의 개정 이용약관이 언어 표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데이터 스크래핑을 허용한다고 경고했다. Nieman Lab이 보도한 이 사안은 Meta의 약관 변경이 실질적 보호보다 표면적 수정에 그친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Nieman Lab 보도에 따르면, Meta가 최근 개정한 이용약관이 일부 문구를 변경했음에도 법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데이터 스크래핑 허용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관의 표현이 바뀌었을 뿐, Meta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전과 다름없이 광범위하게 유지된다고 분석한다. 이는 Meta가 AI 모델 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언론사와 미디어 기관, 개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약관 개정이 규제 당국의 압박이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약관 변경을 실질적 개선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