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DOGE의 ChatGPT 사용이 불법적이라고 판결
원제: Judge rules DOGE used ChatGPT in a way that was both dumb and illegal / The ruling restores federal grants that were shut down for ‘DEI’ prejudice.
왜 중요한가
AI 도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의 법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정부효율부(DOGE)의 1억 달러 규모 연방 보조금 삭감 과정에서 ChatGPT를 사용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젝트를 식별한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문학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삭감된 보조금이 복원된다.
콜린 맥마혼 연방지법 판사는 14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DOGE가 ChatGPT를 사용해 DEI 관련성을 판단하며 국가인문재단(NEH) 보조금을 삭감한 과정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인문학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DOGE가 '보호받는 특정 특성들의 단순한 존재만으로 보조금 지속 자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를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DOGE 직원 저스틴 폭스의 증언을 인용했다. 폭스는 동료 네이트 카바나와 함께 NEH 산하 보조금의 97%를 삭감했으며, 이 과정에서 ChatGPT의 DEI 이해능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했다고 증언했다. 폭스는 'DEI와 관련된 이유를 강조하고' 'DEI와 관련된 모든 것을 추출하기' 위해 ChatGPT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NEH 스프레드시트의 각 보조금 설명을 표준화된 프롬프트와 함께 ChatGPT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