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구글 키워드 광고 관행에 대해 상표권 침해 판결
원제: Founders seize on Indian court ruling to revive criticism of Google’s ad business
왜 중요한가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구글의 핵심 시장으로, 검색·광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5월 22일 구글의 키워드 광고 관행이 상표권 침해라며 힌드웨어社에 약 3만1600달러 배상 판결. 구글이 경쟁사들이 '힌드웨어'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해 광고하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 인도 기업가들이 이 판결을 지지하며 기존 비판 재점화.
델리고등법원의 미니 푸시카르나 판사는 163페이지 판결문에서 구글이 AdWords 플랫폼을 통해 힌드웨어의 경쟁사들이 '힌드웨어'를 키워드로 사용해 브랜드 검색 사용자를 타겟팅하도록 허용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구글이 단순한 중간자 역할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구글이 원고의 상표를 허가 없이 키워드로 판매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것은 상표법 28조에 따른 원고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주목받은 것은 제로다 창업자 니틴 카마스와 조호 창업자 스리다르 벰부 등 인도 기업가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카마스는 "누군가가 '제로다'를 검색하면 트래픽이 당연히 제로다로 와야 하는데, 구글 검색 결과 상위에 광고가 나와 고객이 경쟁사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며 10년 넘게 이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상표 키워드에 대한 광고 정책상 경쟁 광고주가 광고 텍스트에 상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현지 법적 프레임워크에 맞춰 운영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