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Flock을 '무차별 대량 감시'로 규정
원제: Federal judge calls Flock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왜 중요한가
번호판 대량 수집 기술의 위헌성이 법원에서 공식 논의되면서, 유사 감시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년 10월, 미국 연방 판사 Sara Hill이 오클라호마주 털사 보안관 부관이 영장 없이 Flock Safety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Flock을 '무차별 대량 감시' 도구로 규정하고, 해당 조회 이후 수집된 증거 91파운드 분량의 필로폰을 포함해 전면 배제 명령했다.
연방 판사 Sara Hill은 이번 판결에서 영장 없는 Flock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연방 법원 사례 중 하나를 남겼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례 구속력은 없다.
사건의 발단은 털사 보안관 부관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여성 차량을 Flock으로 조회한 것이다. Hill 판사는 부관이 조회할 '명백한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부관은 Flock에서 확인한 해당 차량의 이동 기록을 근거로 차량 수색을 실시해 필로폰 약 41kg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Flock 조회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를 '독수독과(fruit of the poisonous tree)' 원칙에 따라 배제했다.
Hill 판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위치 추적도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수동적으로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필요할 때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Flock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정보를 상시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구조임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판 여론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 여러 지방·주 정부가 Flock 사용 중단을 선언했고, 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기관의 자동 번호판 판독기 사용을 금지하는 '블록 플록 법안(Block Flock Act)'을 발의했다. Flock CEO Garretty Langley는 프라이버시와 안전 사이의 '타협'을 촉구하며 법 집행관에 의한 스토킹 피해 여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잇따른 계약 해지로 Flock은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