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반발 후 리눅스 연령확인법 면제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 수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연령을 수집해야 한다는 기존 법안에 대한 강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원래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도 적용될 경우 개발 커뮤니티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리눅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기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중앙집중식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원법안을 작성했던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안하며 리눅스를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술 혁신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