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온라인 게임 종료 시 패치나 환불 의무법안 진전
원제: California bill would require patches or refunds when online games shut down
왜 중요한가
게임 보존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전 세계 게임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세출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시 게임사에 독립실행 패치 제공 또는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는 '게임 보호법'을 11-2로 통과시켰다. 2027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서비스 종료 60일 전 사전 통지도 의무화한다.
캘리포니아주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이 주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11-2로 가결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게임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 지원을 중단할 때 플레이어에게 전액 환불하거나 '운영자가 통제하는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지속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게임의 '일반적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 중단 60일 전 사전 통지를 요구한다. 완전 무료 게임과 구독 기간에만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2024년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 서비스 종료 후 설립된 영국 기반 플레이어 옹호단체 'Stop Killing Games'가 초안 작성에 조언했다. 반면 주요 게임사들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소비자는 게임에 대한 무제한 소유권이 아닌 접근·사용 라이선스만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