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세청, 세금 계산기 MIT 라이선스로 GitHub 공개

원제: Brazil's tax authority open-sources its tax calculator on GitHub under MIT

왜 중요한가

정부 세금 계산 로직의 오픈소스화는 조세 행정 투명성의 새 기준을 제시하며, 타 국가 세무 당국에 선례가 될 수 있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Receita Federal)이 세제 개혁(Reforma Tributária)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금 계산 소스코드를 최초로 GitHub에 MIT 라이선스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재화·서비스 기여금(CBS) 관련 계산 로직이며, 누구나 열람·수정·재배포가 가능하다.

브라질 연방 국세청이 2026년 11월, 진행 중인 세제 개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금 계산 소스코드를 GitHub에 공개했다. 국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소스로 배포된 코드는 재화·서비스 기여금(CBS) 계산기로, MIT 라이선스를 적용해 상업적 이용과 수정·재배포를 모두 허용한다.

국세청은 이를 '첫 번째 오픈소스 공개'라고 명시했다. 브라질의 세제 개혁은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단일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CBS는 개혁의 핵심 세목 중 하나다. 계산 로직이 블랙박스 상태에 있으면 기업과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개로 세무사, 개발자, 연구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계산 알고리즘을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출처

gov.br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