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코드는 오픈소스여야 한다

원제: All AI-generated code should be Open Source

왜 중요한가

AI 코드 생성 도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습 데이터 출처와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법적·윤리적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Jakub T. Jankiewicz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AI가 생성한 모든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모델이 GNU 프로젝트 이후 축적된 오픈소스 코드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기반의 Stack Overflow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논리가 근거다.

Jankiewicz는 AI 생성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학습 데이터 문제다. AI 모델은 RMS의 GNU 프로젝트 이후 인터넷에 축적된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를 허가 없이 스크래핑해 학습했다. Stack Overflow와 Stack Exchange 계열 사이트는 법적으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로 배포되는데, 이를 무단 학습에 활용한 뒤 독점 코드를 생산하는 행위는 사실상 '라이선스 세탁(license laundering)'에 해당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둘째는 저작권 문제다.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코드는 인간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에서는 '원숭이 셀카(Monkey Selfie)' 판례가 비인간 존재의 저작권을 부정했고, 미국 저작권청도 이 선례를 AI에 적용했다. Wikimedia Commons는 이미 순수 AI 생성 이미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태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제한적 저작권을 부여한다. Jankiewicz는 이런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AI를 가능하게 한 오픈 생태계에 보답하려면, 개발자와 기업이 AI 생성 코드를 명시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또는 Creative Commons Zero(CC0)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드 생성에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경우, 즉 프롬프트 작성 외에 별다른 수정 없이 AI 출력물을 그대로 쓰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출처

jakub.jankiewicz.org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