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Epic 소송이 전체 개발자에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
원제: Apple says Epic lawsuit shouldn’t reshape App Store rules for all developers
왜 중요한가
App Store 규칙 변경이 모든 개발자에게 미칠 영향 범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다.
Apple이 Epic Games와의 App Store 수수료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pple은 Epic과의 분쟁 결과가 Microsoft, Spotify 등 다른 모든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9순회법원은 Apple이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금지명령 취지에 위배된다며 민사 모독 명령을 내렸다.
Apple이 Epic Games와 5년 넘게 진행된 App Store 수수료 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를 요청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Apple은 Epic Games만의 분쟁이 Microsoft, Spotify 등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고장에서 Apple은 "Epic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고, Epic이 아닌 다른 개발자들에 대한 Apple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Epic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9순회법원은 이전에 Apple이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옵션으로 연결되는 링크 포함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pple은 이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것이 금지명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며 민사 모독 명령을 내렸다. Apple은 금지명령 자체가 수수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pic Games는 Apple의 최신 조치를 "이 사건의 결론을 지연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결제 경쟁의 문을 여는 것을 회피하려는 마지막 필사적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