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Apple 비밀 암호화 명령 존재 인정
원제: UK government forced to admit it issued Apple a secret encryption order
왜 중요한가
정부의 비밀 감시 명령에 사법적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 첫 사례로, 각국 암호화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은 2026년 11월 19일, 영국 정부가 Apple에 발부한 Technical Capability Notice(TCN)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는 그간 TCN 발부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마련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Washington Post가 영국 정부가 Apple에 iCloud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백도어' 접근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명령은 2025년 1월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제253조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 사용자뿐 아니라 전 세계 Apple 고객의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Apple은 백도어 구축을 거부하고, 그 대신 영국 신규 사용자에게 Advanced Data Protection(ADP) 기능을 제공 중단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ADP는 iCloud 데이터에 종단간 암호화를 확장 적용하는 선택적 기능으로, 활성화 시 Apple도 복호화할 수 없다. Apple은 TCN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백도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TCN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밝혔다.
이후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며 영국 정부는 첫 번째 TCN을 철회했으나, 곧이어 영국 사용자에 한정된 두 번째 TCN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pple은 2026년 새롭게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섰다. 9월 17일 심리에서 Liberty와 Privacy International을 대리한 Ben Jaffey KC 측은 "명령의 존재가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정부의 비밀 유지 고집은 황제의 새 옷과 같다"고 비판했다.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은 이를 받아들여 정부가 TCN 발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명령의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