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iCloud 암호화 2계층 현실화
원제: Two-tier encryption in the UK
왜 중요한가
국가별 암호화 규제 압력이 글로벌 서비스의 사용자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2025년 2월 영국 정부가 Apple에 iCloud 최고 수준 암호화(Advanced Data Protection) 접근을 요구하자, Apple은 신규 영국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 제공을 중단했다. 그 결과 같은 기기, 같은 요금제를 쓰는 영국 사용자 사이에 암호화 보호 수준이 갈리는 '2계층' 현실이 생겨났다.
Alice는 2025년 2월 이전에 Advanced Data Protection(ADP)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iCloud 데이터 대부분을 엔드투엔드 암호화로 보호받고 있다. 반면 같은 iPhone을 쓰는 Bill은 그 시점을 놓쳤고, 지금은 해당 기능을 켤 수 없다. 동일한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도 받는 보호 수준이 다른 것이다.
이 상황의 배경은 영국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에 있다. 이 법은 Technical Capability Notice(TCN)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정부가 통신·기술 사업자에게 특정 감청 역량을 유지·개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TCN 자체가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영장 발부 시 즉각 이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요구한다.
워싱턴포스트가 2025년 2월 7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Apple에 ADP로 보호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역량을 요구했다. Apple은 이에 응하는 대신 영국 신규 사용자에 대한 ADP 제공을 아예 철수하는 길을 택했다.
이 논쟁의 뿌리는 깊다. 2015년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이후 FBI가 Apple에 보안 우회 iOS 버전 개발을 요구했을 때, Tim Cook은 공개 서한에서 "백도어는 선량한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에게 열린 문"이라고 거부했다. FBI는 결국 Azimuth Security(호주 소재 보안업체)를 통해 기기에 접근했고, 소송을 취하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논쟁이 영국에서 다시 불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