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충돌 소송 합의...연방 조사는 계속
원제: Tesla settles FSD crash lawsuit as federal investigations continue
왜 중요한가
자동주행 안전성에 대한 연방 감시 강화는 업계 규제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대로,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시스템 개선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테슬라가 2023년 자동주행 보조 시스템 'FSD(완전자동주행)'를 사용 중인 차량 사망사고 관련 소송을 합의했다. 71세 여성이 교통을 정리하던 중 테슬라 모델Y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관련 연방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3년 일어난 FSD 관련 치명적 충돌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합의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 조나 스토리로,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햇빛 반사 때문에 도로에 나가 교통을 정리하던 중 테슬라 모델Y에 의해 사망했다. 소송은 테슬라와 운전자를 상대로 스토리의 딸이 제기했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HTSA는 2024년 저시야 조건에서 발생한 4건의 충돌 사고(스토리 사건 포함)를 조사하기 위해 FSD(감독형) 자동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NHTSA는 시스템이 햇빛 반사, 안개, 부유 먼지 등 도로 시야 감소 상황을 적절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이 조사는 공학 분석(engineering analysis)으로 격상되었다.
격상된 조사에서 NHTSA는 "가용 사건 데이터는 테슬라의 성능 저하 감지 시스템(원래 배포 및 이후 업데이트된 모두)이 눈부심 및 공중 차폐물 같은 시야 감소 조건에서 운전자를 적절히 감지하고 경고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보고했다. 소송 합의는 유족의 법적 소송을 종료하지만, NHTSA의 연방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등 여러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NHTSA는 2025년 10월 신호 위반이나 차선 이탈 보고 이후 FSD에 대한 별도 조사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