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기 광고로 소송
원제: Meta Is Sued Over Scam Ads on Facebook and Instagram
왜 중요한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 문제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며 플랫폼 규제 강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4월 21일 발표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 광고를 방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며 워싱턴DC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메타는 사기 광고 단속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CFA)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이 플랫폼의 사기범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워싱턴DC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CFA는 메타가 사기와 스캠 단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고 이를 '플랫폼에서 확산'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CFA는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된 광고들을 지적하며, 출생연도를 타겟으로 1,400달러 수표를 광고하는 것과 무료 정부 아이폰을 광고하는 것 등 잘 알려진 사기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보도한 메타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25년 5월 프레젠테이션에서 메타의 플랫폼이 미국 내 성공한 사기의 3분의 1에 관여했다고 추정했다. 2024년 메타 문서는 회사가 그 해 수익의 10.1%(약 160억 달러)를 사기나 기타 금지된 콘텐츠 광고로 얻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FBI가 추정한 2024년 미국인들의 전체 인터넷 범죄 피해액과 같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