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감시 가격 설정 금지법 통과
원제: Maryland becomes first state to pass bill banning ‘surveillance pricing’
왜 중요한가
개인 데이터 활용한 차별적 가격 책정 규제의 선례로,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발전에 중요한 의미
메릴랜드주가 미국 최초로 '감시 가격 설정'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식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가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개별 맞춤형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기만적 거래 관행으로 처벌된다.
메릴랜드주 의회가 통과시킨 '약탈적 가격 설정 방지법'은 기업이 고객의 브라우징 기록, 위치 정보, 구매 행동 등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에게 맞춤형 가격을 제시하는 '감시 가격 설정' 관행을 금지한다. 이 법은 식품 소매업체와 제3자 배송 서비스에 적용되며, 위반 시 주법에 따라 기만적 거래 관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1월 "메릴랜드 주민들은 진열대에서 본 가격이 계산대에서 지불할 가격임을 알 권리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일하는 가정의 지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버전에는 로열티나 멤버십 프로그램과 연계된 가격 책정 면제 등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