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인식 데이터 검색에 영장 필요
원제: License plate reader searches should require a warrant
왜 중요한가
ALPR 기술 보급 확대에 따라 위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 집행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입법 및 판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범죄학자 Andrew Wheeler는 2025년 8월 1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경찰이 ALPR 시스템의 과거 위치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영장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chmidt v City of Norfolk 재판의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했으며, 카메라 기술 확산에 따라 현행 법원 판례도 결국 영장 요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Andrew Wheeler는 자신의 블로그에 ALPR(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과거 데이터 검색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노퍽시를 상대로 한 Schmidt v City of Norfolk 소송에서 Institute for Justice 측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했다.
해당 사건에서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판결문에서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not today)"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래에는 ALPR 데이터 검색이 헌법상 프라이버시 기준에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heeler는 ALPR 활용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도난 차량 등에 대한 실시간 경보(active flag), 다른 하나는 특정 차량의 과거 30일치 위치를 조회하는 역사적 검색(historical search)이다. 그는 후자에 대해 영장을 요구하더라도 수사에 심각한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Carpenter v US 판결을 언급했다. 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CSLI)에 대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세부적인 이동 경로 추적이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Wheeler는 ALPR 데이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행 데이터 비보관 관행이 불법 검색을 방지하지도 못하면서 합법적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주 정부 차원의 영장 절차 법제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