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쿠키 배너 폐지 제안에 추적 업계 반발
원제: Kill The Cookie Banner
왜 중요한가
EU의 자동화 프라이버시 신호 도입 여부는 온라인 광고 추적 동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분기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Digital Omnibus' 법 개혁의 일환으로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선호를 웹사이트에 전달하는 자동화 신호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Google을 중심으로 한 추적 업계의 로비로 다수 회원국이 제안을 저지하고 있으며, 유럽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유럽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도하는 캠페인 'Kill the Cookie Banner'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쿠키 배너 폐지 방안을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추적 업계의 로비에 맞서기 위해 시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Digital Omnibus' 법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 브라우저 또는 기기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선호(추적 허용·거부·제한)를 웹사이트 및 앱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자동화 신호'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브라우저가 이미 선호 언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것과 유사하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캠페인 측은 현행 쿠키 배너가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기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온라인 추적을 원하는 사용자가 약 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90%가 '동의'를 클릭한다고 주장했다.
Google을 비롯한 추적 업계는 자동화 신호 도입 시 동의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 EU 회원국이 집행위 제안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업계 단체들은 유럽의회에도 제안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
캠페인 단체들은 회원국 및 유럽의회가 아직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유럽의회 의원 및 국가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 이 캠페인은 'Digital Omnibus'의 프라이버시 신호 조항만을 지지하며, 다른 조항들은 오히려 시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