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용자 통지 약속 깨고 ICE에 개인정보 제공
원제: Google broke its promise to me – now ICE has my data
왜 중요한가
빅테크의 정부 데이터 요청 대응 정책 신뢰성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약속의 일관성이 쟁점이 됨
구글이 2024년 9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한 영국-트리니다드토바고 이중국적 박사과정생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의 데이터를 ICE(이민세관단속청)에 사용자 통지 없이 제공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구글의 약속 위반을 문제삼아 캘리포니아·뉴욕 검찰총장에 기만적 거래관행 조사를 요청했다.
2024년 9월 코넬대학교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던 박사과정생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5분간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시위 단속 강화로 3개월간 은신했으며, 연방요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지인이 공항에서 구금·심문당했다. 2025년 4월 ICE가 구글에 행정소환장을 보내 그의 데이터를 요청했고, 구글은 다음 달 사용자 통지나 이의제기 기회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구글이 거의 10년간 유지해온 '법집행기관에 데이터 제공 전 사용자 통지'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토마스-존슨은 현재 제네바에 거주하며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EFF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기만적 거래관행에 해당한다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검찰총장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글은 과거 다른 사용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